법정물에 나오는 필수 용어 영어 표현 12가지

 소설, 드라마, 영화까지 법정 스릴러의 팬이라면 법정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헷갈리는 표현도 있고 몰랐던 표현도 있을텐데요.

법률 전문 용어에서 법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표현은 장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야기의 진정성을 배가 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법정물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와 개념으로 가장 일반적인 영어 표현 20가지입니다.

 

 

 

1. Objection! 이의

"이의!" 모든 법정 소설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표현은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 규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2. Sustained(지지) or Overruled(기각) 

어떤 변호인의 질문이나 진술에 대해서 반대쪽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후 

• 판사가 이의 제기를 지지(Sustained)이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당한 변호인의 질문이나 진술이 무효화됩니다.
• 판사가 이의 제기를 기각(Overruled)이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당한 변호인의 질문이나 진술이 허용됩니다.

 

3. Direct Examination 직접 심문

직접 심문은 증인을 증인석으로 불러낸 변호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됩니다.

 

4. Cross-Examination 반대 심문

반대 심문은 상대방 변호인이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 변호인이 증인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해서 증언의 신용도(신빙성)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 Opening Statement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은 변호사가 재판 중에 배심원에게 제시하려는 증거 및 주장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입증책임을 지는 쪽이 모두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에 근거한 모두 진술을 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모두 진술을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서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6. Closing Argument 종결 변론

종결 변론은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요약하고 배심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이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게 됩니다.

 

7.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기소 또는 원고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기소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민사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원고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8. Evidence 증거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기류와 같은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과 같은 증언적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범행과의 관계에 따라서 직접 증거, 간접 증거(정황증거)로 나누고 물리적인지, 추측인지에 따라서 물증과 심증으로 분류됩니다. 입증책임자가 제시한 증거를 본증, 입증책임이 없는 쪽에서 범행을 부인 혹은 항변할 목적으로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합니다. 간접 증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방증이라는 말도 있다. 간접적(정황상)으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나 그 증거를 말합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 사건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신발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면 그 증언은 직접 증거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발 가게를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양손에 쇼핑백에 신발 박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면 그가 훔쳤을 수 있다는 간접 증거(정황증거)가 됩니다. 간접 증거(정황증거)란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지만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입니다.

 

 

9. Hearsay 소문

소문은 목격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에 소환되어 증언하는 사람이다. 배심원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를 배심원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에서 관련 형사나 의사 등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11. Jury Instruction 배심원 지침

배심원 지침은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12. Mistrial 오심

오심, 미결정 심리, 무효심리는 절차 오류 또는 계속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판사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된 재판입니다. 오심이 선언되면 나중에 사건을 재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심원의 위법행위, 배심원이나 판사 혹은 증인의 편견이 발생했을 시, 부적절한 증거 발견 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 판사가 무료 심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blogmarble.com.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재가공 금지